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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. 비영리법인 소속 사업단이나 프로그램이 모법인 또는 모단체로부터 독립한 경우 모단체로 인증신청을 해야 하는지, 혹은 독립한 단체로 신청해야 할까요?

1-2. 모법인 산하의 사업단이나 실제 사업운영은 모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운영할 경우 인증신청은 모법인 명의로만 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단 명의로 인증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

1-3. 모법인으로부터 조직독립, 조직설립, 변경 등을 신청 중이나 아직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1-4.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나요?

1-5.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일부시설이나 지방지부가 별도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지요?

1-6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′인증 받은 자활공동체′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인정되는지요?

1-7.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에서 독립한 사업단이 인증신청을 할 경우 양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야만 하나요?

2-1. 유급근로자 명부에 정규직 근로자만을 포함해야 하나요?

2-2. 유급근로자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자만을 의미하나요?

2-3. 모법인과 별도의 사업단이 있을 경우 실질적 별개 기관인 모법인 전체의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나요?

2-4.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최소 고용인원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?

2-5. 자활사업 참여자는 유급근로자로 포함 되나요?

2-6. 개인사업등록증을 가진 참여자도 유급근로자에 포함되나요?
3-1. 취약계층의 기준이 뭔가요?

3-2. 사회서비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?

3-3.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사직자를 제외한 현재 순수근로자만을 의미하나요?

3-4.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(사회서비스제공형&혼합형)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사실확인서 작성 시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기재하기 곤란할 땐 어떻게 하나요?
4-1.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를 위해 정관을 변경 중에 있으나 신청마감일까지 변경을 못했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?
5-1.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조직설립이 6개월이 아직 안 되었을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한가요?

5-2. 사업을 외주, 용역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 등이 노무비에 포함되나요?

5-3.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에서 현재까지 직접적 수입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하는지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계약도 포함되나요?
6-1. 정관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?

6-2. 정관변경에 시간이 걸려 신청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한가요?
7-1. 법 제8조 7항의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의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?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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